충주 대소원면 채무탕감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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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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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 소득의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소득 금액이 최저 생계비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 채무의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경우에 선택하며, 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소득 유무와 변제 가능성이 두 제도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면책 결정 확정으로 자격 제한이 해소된 후에는 해당 사유가 재발하거나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다시 파산 선고로 인한 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