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조동 파산신청 7곳 비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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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매달 변제금으로 납부하도록 수립됩니다. 최저생계비는 가족의 수에 따라 법에서 정해놓은 금액으로, 채무자는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의 효력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도 면책 결정에 따라 종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비면책채권에 대한 압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대부분의 채무가 탕감되지만, 세금이나 벌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 비면책채권은 탕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