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원효로2가에서 개인회생 상담·접수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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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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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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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채무자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년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가용소득)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되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정되는 생계비가 높아져 변제금은 낮아집니다.
채무자가 면제재산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 외에 남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를 동시 폐지라고 합니다. 이 경우 파산 절차를 종료하고 면책 심사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으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