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 금학동 개인회생인가결정 5곳 상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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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원인을 따지지 않지만, 채무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등은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진술서를 통해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채무자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년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가용소득)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되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정되는 생계비가 높아져 변제금은 낮아집니다.

재량 면책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고, 채무 발생 경위와 금액 등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