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구 춘의동 신용회복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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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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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로 인해 채무자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상에 파산자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인감증명서 발급 등 일상적인 행정 업무에는 직접적인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총 가치(청산 가치)가 변제 계획에 따라 갚는 총 금액(변제 총액)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이 원칙만 충족된다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나 보증금 등 채무자의 생활 기반이 되는 재산은 청산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파산과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양육비와 위자료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성격이 아닌 부양료 성격의 채무는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되어 탕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등은 변제계획과 별개로 전액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