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충무로4가 개인회생기간단축 간편 상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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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파산 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이 채무자와 공동 노력으로 형성되었거나, 채무자의 기여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파산 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판단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지만, 재산 처분 등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생계비를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법적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와 소득 유무 등을 법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