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동 채무탕감 절차 및 기간 비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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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위도(latitude): 37.262265

경도(longitude): 127.007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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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사무소 해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7-10 삼원빌딩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28번길 11 삼원빌딩 2층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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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원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7-7 대일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28번길 25 대일빌딩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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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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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자 신분으로 인해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일부 직종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자격이 정지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본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하지만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이러한 불이익은 모두 사라지고 복권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의 파산 및 면책 기록은 해제됩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파산자 명부에 파산 사실이 기록되지만, 이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으며 면책 후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됩니다. 금융기관의 신용 정보 기록도 면책 후 해제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거치더라도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 채무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으로 인한 면책은 사적인 채무에 한하여 적용되며, 공법상의 채무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