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구 원시동 개인회생신청자격 4곳 빠른 방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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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상황, 채무액, 채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하는 재량 면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성실성과 회생 의지가 중요합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 확정 전에 상속받은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청산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는 상속 사실을 파산관재인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면책 결정의 효력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도 면책 결정에 따라 종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비면책채권에 대한 압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