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로3가 개인회생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9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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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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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선고로 인한 공법상의 불이익은 사라집니다. 취업 자체에 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금융권 등 일부 기업에서는 신용 기록 조회로 인해 심사 시 참고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 채무자가 사망하면 파산 절차는 계속되지만, 면책 심리는 종료됩니다. 사망자는 면책을 받을 수 없으며, 상속인들이 채무를 승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건강 상태가 면책의 직접적인 불허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불가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면책 여부를 심사하는 데 참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