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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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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 기간(원칙 3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 결정을 확정하면, 변제하고 남은 모든 채무(비면책 채권을 제외한)는 완전히 탕감되어 채무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면책 결정이 개인회생 절차의 최종 목표이며, 채무자는 새로운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거나, 미납 금액이 총 변제금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경우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연체 금액이 총 변제금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채권자들의 추심이 재개되고 면책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