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개인회생변호사 상담·접수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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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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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급 불능 상태, 즉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법에서 정한 기준(면제재산)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게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은 채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치만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됩니다. 배우자의 고유 지분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양육비와 위자료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성격이 아닌 부양료 성격의 채무는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되어 탕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등은 변제계획과 별개로 전액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